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게 휴가 급여 쪽이더라고요. 막상 찾아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처음엔 좀 헷갈려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다 따로따로 있고, 조건도 제각각이라서요. 이번에 하나씩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쓰는 경우엔 더요. 혹시 해당될 것 같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지원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이라는 제도예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가 다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서, 신청만 잘 하면 돼요. 이름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상황에 맞는 급여를 골라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해당돼요. 급여 종류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공통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한 여성,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신청 기한도 있어요. 급여 종류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기준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엔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요. 숫자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의 귀국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단순히 교통비 한 번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거부터 생계비까지 포함된 꽤 종합적인 제도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사할린동포 어르신이나 그 가족분이 계신다면, 아직 이 지원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이 지원이 뭔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때 귀국 과정과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항공료, 주거 보증금, 생활 비품비, 그리고 정착 후 매월 나오는 생계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꽤 폭넓어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대상은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예요. 그런데 2024년 7월 17일에 사할린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개정 이후에는 사할린한인 1세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계비속 1인'이라는 표현이 '자녀'로 바뀐 건데, 실제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재외동포청이나 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항목별로 정리해봤어요.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당 1,770만원이에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복지부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집기·비품비: 신규 입국 시 140만원 일시 지급. 기본 살림을 마련하는 데 쓰라는 항목이에요. 항공료: 신규 입국 시 45만원 지급. 장거리 이동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거예요. 특별생계비: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매월 75,000원. 임대료와 관리비 보조 성격이에요. 임대주택 보증금이 1,770만원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 아무런 기반 없이 귀국하는 ...
한센인 피해자지원이라는 제도, 솔직히 저도 이번에 찾아보기 전까지 존재 자체를 잘 몰랐어요. 한센병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강제격리나 강제시술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국가가 그 피해를 공식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법률까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사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지원인데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봤어요. 혹시 주변에 이 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같이 봐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한센인 피해자지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예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과거 국가가 한센인에게 가한 피해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성격이 강한 제도예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이어야 해요. 단순히 한센병 병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생존자 본인에 한해요.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대상 기준이 조금 달라요.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까지 별도로 결정된 분 두 지원이 자동으로 함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지원금은 피해자 결정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지원금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이 있어야 해요. 이 차이,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선정 기준은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요. 핵심은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는지 여부예요. 위로지원금은 피해자 결정만으로 받을 수 있고, 의료지원금은 의료지원금 지급을 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같은 피해자라도 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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