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전직지원금, 전역 후 6개월 안에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기쁨도 잠깐이고 곧바로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오래 군 생활을 한 분들일수록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고,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는 생활비 걱정도 되고요. 저도 주변에 전역하고 한동안 취업 준비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싶더라고요.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이라고, 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국가에서 매달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이 지원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군에서 오래 있었던 만큼 사회 취업 시장에서는 경력 인정이나 적응이 낯설 수 있잖아요. 그 과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실업급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제대군인의 취업·창업 자립을 응원하는 성격의 지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이 꽤 구체적이에요. 핵심은 아래 세 가지예요.
- 복무 기간이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인 제대군인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지 않는 분 (군인연금 비대상자)
- 전역 후 현재 실업 상태인 분
5년 미만 단기복무는 해당 안 되고, 19년 6개월 이상이면 군인연금 대상이 되니까 역시 이 지원금과는 별개예요. 복무 기간이 딱 그 사이에 해당하는 중기·장기복무자분들이 타깃이에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이 범위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조건에 맞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정 조건, 이건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전역하고 나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지내다가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이 기간은 달력에 표시해둘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창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할 때 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니 꼭 체크하세요.
- 전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단,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이나 천재지변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뜻하지 않게 몸이 안 좋아지거나 사정이 생긴 분들은 이 예외 조항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은 복무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중기복무자: 매월 58만 원 × 6개월 (총 348만 원)
- 장기복무자: 매월 81만 원 × 6개월 (총 486만 원)
6개월 동안 매달 지원받는 구조예요. 은근 쏠쏠한 금액이죠. 그리고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금액의 50%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취업할수록 보너스가 있는 셈이라, 구직 의욕을 올려주는 장치가 있다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물론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이 중단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신청 전에 한번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강원 등 주요 지역마다 있어요. 전화 문의는 모두 1666-9279로 통합돼 있어서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먼저 전화해서 준비 서류 같은 걸 미리 물어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 안내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마무리하며
솔직히 군 복무를 5년 이상 하고 전역했는데 수입이 없는 기간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죠. 이 제도가 그 공백을 완전히 메워주진 못해도, 취업 준비 기간에 생활을 버텨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해당되신다면 전역 후 6개월 안에 꼭 챙겨보세요. 알면서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은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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