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할 때 진단서 발급비 부담됐다면? 저소득 장애인 지원 제도 알아봤어요

장애 등록을 처음 해보거나, 재판정 시기가 돌아와서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시죠? 막상 알아보면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각종 검사 받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진단서 발급비 하나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부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해서 올려봐요.

이게 어떤 지원이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이에요. 이름이 길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때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기준 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실제 영수증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기준을 넘는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까요? 지원 대상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요. 생각보다 조건이 아예 막혀있지는 않아서, 일단 본인 상황이랑 비교해보시는 게 좋아요.

  •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꼭 전부 해당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미 등록된 분이 재판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예요.)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심사 결과가 장애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도 무조건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허위나 부정 사례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 상태가 확인됐을 때만 지원이 된다고 해요. 또 장애 유형이 여러 개인 분이라면 유형별로 각각 신청해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애등급 조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인 경우는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건 꼭 확인해두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두 가지로 구분돼요. 진단서 발급비는 장애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 원
  • 진단서 발급비 (그 외 장애 유형): 최대 1만 5천 원
  • 검사비: 최대 10만 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쪽은 진단 과정 자체가 더 복잡하고 실제 비용도 높은 편이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인데, 이것도 영수증에 찍힌 실제 금액이 기준 이하면 그만큼만 받게 돼요.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고 병원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니 조건이 딱 맞으면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 여부는 데이터에서 따로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건 직접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세 가지예요. 서식 이름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이 잘 안내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 통장 사본
  •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나 검사비를 납부한 영수증)

영수증은 정말 꼭 챙기셔야 해요. 지원 금액 산정에 직접 쓰이거든요. 병원에서 결제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진 찍어두거나 스캔해두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못 찾으면 번거롭거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복지 관련 문의는 거의 이 번호 하나로 통하니까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해요. 장애 등록이나 재판정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력도 많이 드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지원 제도라도 잘 활용해서 비용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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