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싸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고, 보청기나 의지(義肢)처럼 꼭 필요한 기기들도 일반 가정에서 선뜻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대예요. 특히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정에서 이 금액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볼게요.
이 제도가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장애인보조기기라고 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지팡이 같은 것들처럼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을 말해요.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하나만 해당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본인 상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렵고, 반대로 장애인 등록은 됐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엔 다른 경로를 알아봐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보조기기를,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원 금액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래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해줘요.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 고시금액
- 실제 구입금액(실구입금액)
그러니까 비싼 걸 샀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다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 금액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만큼만 지원되고, 그 초과분은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기기가 해당되는지, 각 기기별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 기기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건전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나 보조기기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이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단,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장착하는 배터리(전지)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지원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아보니 이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구입 전에 해당 기기의 내구연한과 지원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사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돼요. 창구에서 담당자한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전화로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보조기기 종류나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현재로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인 것 같고, 정확한 절차는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문의처 및 출처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목록이나 기준액 같은 세부 정보가 더 필요할 때는 복지로 검색이나 전화 문의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런 지원 제도들이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몰랐던 복지 제도들이 꽤 있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작은 정보 하나가 실생활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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