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영주귀국 한인 정착비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의 귀국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단순히 교통비 한 번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거부터 생계비까지 포함된 꽤 종합적인 제도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사할린동포 어르신이나 그 가족분이 계신다면, 아직 이 지원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이 지원이 뭔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때 귀국 과정과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항공료, 주거 보증금, 생활 비품비, 그리고 정착 후 매월 나오는 생계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꽤 폭넓어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대상은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한인 1세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예요. 그런데 2024년 7월 17일에 사할린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개정 이후에는 사할린한인 1세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계비속 1인'이라는 표현이 '자녀'로 바뀐 건데, 실제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재외동포청이나 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항목마다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항목별로 정리해봤어요.

•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당 1,770만원이에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복지부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 집기·비품비: 신규 입국 시 140만원 일시 지급. 기본 살림을 마련하는 데 쓰라는 항목이에요.
• 항공료: 신규 입국 시 45만원 지급. 장거리 이동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거예요.
• 특별생계비: 영구·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매월 75,000원. 임대료와 관리비 보조 성격이에요.

임대주택 보증금이 1,770만원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 아무런 기반 없이 귀국하는 분들에게 주거부터 잡아준다는 건 단순 보조금 이상이에요. 정착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원이라고 봐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본인이 먼저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요. 그 다음에 LH공사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대상자 명단이 해당 시군구청에 전달되면서 입국과 정착이 이어지는 순서예요. 이후 수급자 신청과 조사를 거쳐 생계비, 주거비, 항공료, 집기비품비 등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귀국 의사가 있다면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청이나 129 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연락하는 게 첫 단계예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돼요

사할린에 거주 중인 한인 1세 어르신으로 영주귀국을 원하신다면 이 제도의 주된 대상이에요. 직접 귀국을 희망하신다면 재외동포청에 의사를 전달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1세의 배우자분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에요.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자녀와 그 배우자도 동반 가족으로 포함됐으니,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귀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 달라진 대상 범위를 한 번 확인해보면 좋아요. 이미 귀국해서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특별생계비(월 75,000원)를 받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가치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기관에서 선정해주는 건가요?

이 제도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조예요. 개인이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귀국 의사가 있다면 재외동포청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연락해서 절차를 안내받는 게 맞아요.

2024년 법 개정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기존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가 대상이었고, 개정 이후에는 '자녀와 그 배우자'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안내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항공료와 비품비는 한 번만 지급되나요?

안내에 '신규 입국 시'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 귀국할 때 한 번 지급되는 항목이에요. 재입국이나 추가 지급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해보세요.

특별생계비는 모든 귀국자가 받나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 매월 75,000원이 지원돼요. 다른 주거 형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점과 팁

• 대상자 선정이 먼저예요.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에서 선정하는 구조라, 귀국 의사가 있다면 재외동포청이나 대한적십자사에 먼저 의사를 전달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 2024년 7월 사할린동포법이 개정됐으니, 안내 자료 중 개정 전 버전과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기준이 뭔지 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문의처가 두 곳이에요. 주거 관련은 LH공사(1600-1004), 전반 절차나 생계비는 복지상담센터(129)로 나눠서 연락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잘 설계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임대주택 보증금 1,770만원에 비품비 140만원, 항공료 45만원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구조가 현실적이에요. 한국에 연고도 기반도 없이 귀국하는 분들한테 주거부터 잡아준다는 건 단순 보조금 이상이에요. 즉 정착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설계 방향은 맞다고 봐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특별생계비가 월 75,000원으로 안내돼 있는데, 임대료·관리비 보조 성격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 금액이 고정값으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주거비 부담은 지역이나 시기마다 달라요. 즉 지원 구조보다 금액이 주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조정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누구에게 권하냐 하면, 귀국 의사가 있는 사할린한인 1세와 가족분들이에요. 절차가 선정 방식이라 의사를 먼저 기관에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귀국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특별생계비 수령 여부도 한 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자료 찾으면서 실제로 헤맸던 부분

처음엔 이 지원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시적인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생계비도 지원되고 지금도 운영 중이라는 걸 보니, 생각보다 현재진행형인 제도구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고 지금도 살아있는 제도라는 게 알아보고 나서 바뀐 인식이에요.

헷갈린 건 대상자 표현이었어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와 '자녀와 그 배우자'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자료만 봐서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법 개정 전후 내용이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있어서 어느 기준이 지금 적용되는 건지 한참 읽었어요. 이 문구, 저만 헷갈린 건가요?

또 대상자 선정이 개인 신청이 아니라는 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복지 제도는 보통 본인이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기관에서 먼저 선정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 문구를 혼자 해석하려다 시간 쓰는 것보다, 129 복지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케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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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면 돼요. 주거 관련은 LH공사, 전반 지원 절차는 129 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