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공공임대에 사세요? 발코니 샷시부터 승강기 공사까지 지원해준다는 거 아셨어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낡은 창문이나 발코니 샷시 때문에 겨울마다 외풍이 장난이 아니다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영구임대 사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몇십 년 된 곳들은 기본 시설이 너무 낡아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설 개선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고 전국 수백 개 단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사업이 뭔지부터 알아봤어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부 시설이나 공용공간 같은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해주는 지원이에요. 오래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지자체 보조와 LH 출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자가 직접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샷시 하나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나서서 챙겨준다는 게 꽤 의미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냥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해주는 거라 체감이 바로 되는 지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요.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해당돼요. 혹시 내가 사는 곳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면 일단은 관심 가져볼 만해요.
현재 전국 기준으로 28만 호, 총 349개 단지가 대상이에요. 영구임대 183개 단지, 50년임대 166개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단지가 해당되는 거라서, 오래된 공공임대에 사신다면 한 번쯤 내 단지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단, 본인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나 LH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상 단지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매년 초에 해당 단지의 시설관리주체, 즉 지자체(시도)나 LH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요. 안전이나 에너지절약 등 여러 사업항목 가운데서 예산 확보 상황이나 각 단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해에 진행할 사업항목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단지가 대상 단지라도 올해 당장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는 관리 주체에 문의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개별 입주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단지 단위로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에 가깝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런 공공사업 특성상 연도별로, 단지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었어요.
어떤 공사를 해주나요?
지원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어떤 공사들이 포함되는지 보면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 발코니 샷시 교체
- 외부창호 교체
- 저층 승강기 설치 공사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발코니 샷시나 외부창호 교체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에너지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저층 승강기 공사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공공임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승강기 하나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외에도 안전 관련 사업이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 항목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해당 항목의 세부 내용은 단지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역시 관리사무소나 LH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개별 입주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매년 초 관리 주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항목을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내 단지가 올해 사업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나 LH를 통해 일정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따로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제출' 같은 절차가 있는지는 현재 데이터에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의처와 마무리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표번호 1600-1004로 하시면 돼요.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요. 통화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전화해서 내 단지가 해당 단지인지부터 물어보는 게 시작이에요.
오래된 공공임대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내가 사는 단지가 영구임대나 50년임대에 해당하는지, 지은 지 15년은 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생각보다 이런 지원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해당되실 것 같은 분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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