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9~24세 위기청소년이라면 생활·건강·학업까지 다 된다고요?
주변에 학교를 그만뒀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버티고 있는 청소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청소년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름만 들었을 땐 그냥 용돈 몇 만 원 주는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생활비부터 건강, 학업, 심지어 법률 지원까지 다 되는 꽤 폭넓은 지원이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해당되는 청소년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청소년특별지원이 뭔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제도에서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예요. 그런데 나이만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조건이 좀 구체적이긴 한데, 생각보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교육적 선도 대상자)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를 그만뒀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안 된다고 해요. 그 부분은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면 바로 확인해줄 거예요.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가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된대요. 친부모든 양부모든 구분 없이 실제 함께 사는 기준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소득 기준 금액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놀라웠어요. 지원 항목이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거든요. 항목별로 지원 한도가 다르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기초생계비(의복·식비·연료비 등),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수술, 입원, 간호, 재활, 이송 등
-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하(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및 교과 관련 학원비) — 입학금, 교과서대금 포함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기술·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 본인과 가족 상담비,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 기타 지원: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수업준비물 등
건강지원이 월 최대 200만원까지 된다는 게 은근 파격적이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입장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생각해보면,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립지원이나 상담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짜여진 지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에요.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경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찾다 보면 나와요.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건, 지자체마다 서비스 신청 시기나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해당 시군구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02-2100-6000)에 문의하면 돼요. 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라서, 청소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상담도 활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힘든 청소년이 있다면, 혹은 본인이 해당될 것 같다면 이런 제도 꼭 알아보셨으면 해요. 복지 제도는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일단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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