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특히 교육 환경이 남북한이 워낙 다르다 보니, 자녀분들 학교 문제나 본인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학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한 분들한테는 진짜 큰 부담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 교육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복지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서 한번 풀어봤어요.

어떤 지원인가요?

이 제도는 통일부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수업료만 살짝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입학금에 기숙사 사용료, 기성회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꽤 실질적인 지원이더라고요. 정착 초기에 교육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자녀도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까지 챙겨주는 구조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대학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중·고등학교는 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라면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구조예요.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 측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대학교는 조건이 좀 더 세분화돼 있어요. 국·공립대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사립대는 반액(50%)을 보조해줘요. 지원 기간은 대학에 최초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최대 8학기예요. 그런데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열은 8년 범위에서 12학기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해당 전공이라면 더 여유 있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사립대에 한해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국내에서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요,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미만이 연속으로 2회 나오면 해당 학기의 보조가 제한돼요. 알아보니 조건이 꽤 세밀하더라고요.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은 미리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 대학으로 편입학이나 신입학을 하게 되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가 차감되기 때문에, 6년 8학기를 초과하는 학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직접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학교 측이 남북하나재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50% 지원

사립대 방식이 좀 특이한데, 학생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와 재단 사이에서 처리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학교 입학처나 행정실에 이 제도를 미리 알리고 행정 처리를 챙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입학금은 1회에 한해서만 면제·보조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또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는 별도 기준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학교 급별로 조금 달라요. 일단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돼요. 서류 발급 자체가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면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준다고 해요.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와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인데, 각 대학마다 입학처 입시요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 전에 해당 대학 입학처에 먼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은근 학교마다 처리 절차가 달라서, 미리 물어보지 않으면 서류 준비를 두 번 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정착 초기에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텐데, 교육비만큼은 이 제도 덕분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교육은 물론이고 자녀분들 교육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꽤 폭넓은 제도라고 느꼈고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이 없도록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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