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 신청 조건 직접 찾아봤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일반 양육도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데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치료비며 특수교육비며 추가로 드는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이 내용 찾아보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입양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지원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어떤 지원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입양한 가정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장애아동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취지예요. 금액이 장애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해요. 비공식 경로나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부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어떤 아이가 '장애아동'으로 인정되나요?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꼼꼼히 봐야 해요.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이미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
• 조산·체중 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생긴 아이

세 번째 경우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입양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선천적 이유로 장애가 확인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입양 당시에는 장애가 없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다만 조산·체중미달 등 질환으로 지원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중단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니 그달 치는 안심하셔도 돼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지원돼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돼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휴학 중인 학생은 재학생으로 보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해요. 재학 중 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지원 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월 721,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 대상: 월 634,000원

월 63만원이면 연간으로 760만원이 넘고, 장애가 심한 경우엔 연간 860만원 이상이에요. 물론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 금액이 꾸준히 매달 들어온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아이가 어릴수록 오래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입양 관련 서류, 장애인 등록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등이 기본으로 필요한데, 정확한 목록은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로 미리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서류 하나 빠졌다고 헛걸음하는 상황 피하려면요.

이런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좀 더 와닿게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알아보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다 싶었던 케이스들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경기도에 사는 40대 부부가 입양기관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3살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 당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아이가 만 18세까지, 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양육보조금이 나와요.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721,000원이 지원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서울에 사는 30대 분이 지적장애로 이미 등록된 7살 아이를 입양했어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월 721,0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가 7살이니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찍 알수록 받는 총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케이스. 입양 후 만 2세가 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예요. 입양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견된 케이스인데, 이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를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답해봤어요

입양 완료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입양이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입양기관을 통한 합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신청 시점은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동수당이나 다른 장애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지원 종류마다 중복 여부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동수당이나 다른 장애 관련 지원과의 중복 수급 여부는 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 '이미 다른 거 받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라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때 여쭤보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질환이 완치되면 지원이 완전히 끊기나요?

네, 그래요.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 때문에 지원받던 중 완치가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만 중단이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그달 치는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처리 기간은 담당 기관이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한 기간은 방문 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차이가 나거든요. 미리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가면 그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이 부분들은 꼭 알고 가세요

알아보면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몇 가지를 찾았어요. 미리 알면 헛걸음 줄일 수 있거든요.

첫째, 소견서는 반드시 '대학병원급 전문의'한테 받아야 해요. 조산이나 유전적 질환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냥 동네 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이걸 모르고 일반 의원 서류를 가져갔다가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서류를 받아가는 게 좋아요.

둘째, 만 18세 이후 재학 중 연장 혜택은 자동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졸업까지 지원이 연장되지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깜빡하고 제출 안 했다가 지원이 끊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제출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셋째, 이사하면 주소지 변경 신고를 바로 해야 해요. 이사를 가면 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관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방치했다가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사 직후에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같이 알아두면 도움될 다른 지원들

장애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이 지원 외에도 함께 알아볼 만한 제도들이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언어치료, 행동치료 등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데, 입양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도 비슷한 성격이라 참고하실 만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를 이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들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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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면 돼요. 이 글에 있는 금액이나 기준은 복지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채널로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가셨으면 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