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 자녀 있으신 분들 이거 아세요? 공공후견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이랑 비용 알아봤어요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옆에서 다 챙겨줄 수 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한다든지, 의료 결정을 해야 한다든지, 법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저도 이 제도를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어떤 제도예요?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민법에는 원래 성년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혼자 진행하려면 법원 신청부터 절차가 꽤 복잡하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공공후견 사업이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주고, 전문 지원 기관이 과정을 함께 도와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고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에요. 여기서 발달장애란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고,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 19세 이상 성인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등록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가 부장애(두 번째 장애)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의사결정 지원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주 장애가 아니라 부장애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모르고 '우리 아이는 다른 장애가 주 장애라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해당되실 것 같은 분들은 일단 문의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지원금이랑 비용 지원 내용은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때 드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후견인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받는 활동비예요. 각각 얼마인지 아래에 정리해뒀어요.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50만 원
- 50만 원 초과 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판단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후견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동일 기준 적용, 단 상한 제한 없음
심판 청구 비용은 50만 원이 기본 한도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센터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금액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견인 활동비는 월 최대 60만 원인데, 이건 후견인이 당사자 옆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후견 법인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점도 특이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조건이 좀 세분화돼 있긴 한데,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유연한 편이에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족이나 주변 지원 기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청 장소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이에요. 실제 후견 심판 청구나 후견인 활동 지원, 감독 등은 피후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요.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이 연중 상시예요. 특정 달에만 신청받는 게 아니라서,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바로 알아보셔도 돼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돼요. 발달장애 관련 제도가 종류도 다양하고 사례마다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혼자 찾아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냥 전화 한 통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 가족분들, 특히 법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한테 이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공유해봤어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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