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일부 돌려받는 방법 있더라고요

9월 16, 2026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시면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담금의 40~80%까지 돌려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훈 관련 지원들을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어떤 지원인가요?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이에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해당돼요.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누가 해당되나요?

대상이 생각보다 범위가 있어요.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까지 포함되거든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 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하고, 실제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해요. 등급이 있어도 서비스를 안 받고 계시면 해당이 안 돼요.

소득 기준과 예외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해요.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에요. 그런데 아래 분들은 소득 조사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1급 상이자

이 분들은 소득 심사 없이 다른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이 좀 있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얼마나 환급받나요?

대상 유형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요.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또는 생활곤란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아요.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는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이면 60%, 생활곤란자이면 40% 지원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와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라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아요. 실제 환급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실제 본인부담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보훈청이나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돼요. 방문 전에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분이라면 확인해보세요

상황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가유공자(비상이)이신 어르신이 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100% 이하라면 생활곤란자로 분류돼요.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본인이라면 소득 조사 없이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수준조사 면제 대상이라 소득 조건 없이 다른 요건만 맞으면 되거든요. 참전유공자이신 분이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고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금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요양 비용에서 꽤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환급 금액은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나 보훈상담센터에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등급은 있는데 아직 서비스를 안 쓰고 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실제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해요. 등급만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세요.

Q. 다른 보훈 지원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항목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Q. 소득이 기준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해당될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1급 상이자라면 소득 조사 자체가 면제돼요.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해볼 수 있어요.

Q.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처리 기간은 보훈(지)청 담당 부서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담당자한테 예상 기간을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놓치기 쉬운 점

첫째, 소득 조사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1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라면 소득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몰라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둘째,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니 미리 알고 계세요. 셋째,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보훈(지)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전화해서 체크리스트를 받아두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제도 보면서 든 생각

잘 돼 있다고 본 부분이 있어요. 독립유공자나 1급 상이자는 소득 조사 없이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국가에 가장 크게 헌신한 분들한테는 소득 심사라는 장벽을 없앤 거잖아요. 이건 제도 설계가 맞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적이 클수록 행정 절차 부담도 줄여준 거니까, 방향이 맞다고 봐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금은 신청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만 할 수 있더라고요.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 온라인이나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즉, 오프라인 창구 하나뿐이라는 게 접근성의 진짜 걸림돌인 거죠. 신청 의지가 있어도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이 나올 것 같아서 아쉬워요.

누구한테 권하냐면요. 참전유공자나 비상이 유공자 가정에서 부모님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무조건 한번 확인해볼 만해요. 40%라도 환급되면 매달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반대로 아직 요양등급 신청을 안 한 분이라면 이 지원보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순서예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알아보다가 헷갈렸던 것들

처음엔 이 지원이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 배우자도 되고, 유족 중 부모(선순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서 좀 놀랐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꽤 많을 것 같더라고요.

가장 헷갈렸던 건 '생활곤란자'와 '소득 조사 면제 대상'이 섞여 있는 부분이었어요. 조건이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누가 몇 % 받는지 한번에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안내 문구가 대상별로 조건을 중첩해서 서술하다 보니 처음 보면 이 구조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저만 헷갈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한마디 하면, 먼저 본인이 어느 대상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서 소득 조사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순서로 접근하세요. 즉, 대상 유형 확인 → 소득 면제 여부 확인, 이 두 단계가 핵심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면 괜히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출처: 복지로에서 보기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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